미래등기 시스템, 편리함과 불편함 모두 잡는 활용 방법

 

미래 등기 시스템 내용 

미래 등기 시스템 제대로 활용 방법


미래 등기 시스템이란?

- 1월 31일부터 시행된 미래등기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및 등기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등 주요 부동산 등기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 
2) 등기소 방문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전자 서명으로 등기 완료 가능
3)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원격 등기 서비스 도입 

미래 등기 시스템 이용 방법 (비대면 등기 진행 방법)


1) 공인인증서 및 신원 확인 준비

- 스마트폰에 법원 행정처의 미래등기 앱 설치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 공인인증서 등록

2)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미래등기 앱 접속
- 전자 서명 후 등기 이전 신청 완료
- 등기소 심사 후 최종 승인

3) 근저당 설정 등기 (주담대 실행 시) 

- 매수인이 은행 앱에서 주담대 신청 후 등기 연결
- 미래등기 앱에서 근저당 설정 전자 서명
- 은행 -> 법원 -> 최종 등기 완료


미래등기시스템 장점 & 단점


장점

- 등기소 방문 없이 간편한 온라인 신청
- 서류 절차 간소화 -> 시간과 비용 절약
- 주택 매매 외에도 상속, 법인 등기 등 활용 가능 

단점

- 매도인이 비대면 등기를 거부하면 진행 불가
- IT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울 수 있다. 
- 은행별 비대면 주담대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사전 확인 필수 


소비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 부동산 계약 전, 매도인과 등기 방식 사전 협의
- 은행별 비대면 주담대 가능 여부 확인 후 대출 진행
- 법무사 도움 활용 가능 (등기 절차 어려운 경우)
- 비대면 등기가 가능한 은행 & 상품 비교 후 최적 금리 선택 


부동산 거래 예정이라면?


- 매도인과 사전 협의 후, 미래등기시스템을 적극 활용
-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된 만큼, 다양한 상품 비교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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