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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 안전한 사례 |
전세권 설정 계약 가능 사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1. 예전 세입자 보증금 반환 완료 확인
1) 조건
- 기존 전세권 설정자의 보증금이 반환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
- 기존 세입자가 전세권 말소에 동의하고 등기부등본상 말소 처리가 되는 경우
2) 확인 방법
- 집주인 및 기존 세입자와의 3자 확인
- 법적 문서(보증금 반환 확인서, 전세권 말소 서류 등) 준비
2. 전세권 말소 후 새로운 계약 진행
1) 조건
- 기존 전세권 말소가 이루어진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말소 여부를 직접 확인
2)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발급 후 말소 사항까지 확인
-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분쟁 중이 아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3.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 동행
1) 조건
- 집주인의 자금 상황 및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이력에 대해 중개사 또는 변호사가 확인
- 깡통 전세 위험이 없는 부동산임을 확인 받은 경우
2) 추가 팁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요청
-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해 둔다.
4. 깡통 전세 위험이 없는 주택
1) 조건
- 근저당권 등 타 채권이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 상태
- 전세가율 (전세금/주택 시세 비율)이 낮아 안전한 주택
2) 확인 방법
- 감정평가사나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주택 시세 확인
- 근저당권과 기타 채권 상황 점검
주의 사항
1)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
2)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 사항과 말소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3)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과의 계약을 피하고 다른 매물을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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