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개념 총 정리

관리비 란?

- '관리비' 란 다음 항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포함)

10) 위탁관리 수수료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규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규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아파트

4.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위에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세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규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규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규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