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선도 지구 착공 시기는?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 신청구역 내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은 구역이어야 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 조정이 가능하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 항목위주로 평가하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내외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 평가가 가능하다.

1. 주민 동의율

- 주민 동의율 50%인 경우, 최저점인 10점 /95%인 경우 최고 점수 60점 획득

2. 주차장

- 주차대수 세대당 0.3대 미만은 최고점, 세대당 1.2대 이상은 최저점. 소방활동 불편성으로 출입구가 6M미만이며, 소방차 전용구역이 없는 경우 최저점

3.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 공원/녹지/학교/주차장의 추가확보 및 광역교통시설 확보 등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 점수 부여

4. 기타

-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 4개 단지 이상은 최고점. 창여 세대수 3,000세대 이상은 최고점. 이주대책으로 이주자 전용주택 공급 시 추가점수 부여

- 올해 총 정비 물량의 10~15%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정비를 추진한다. 즉, 올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 물량씩 순서대로 정비에 착수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25년 : 특별정비구역 지정

- 26년: 시행계획 등 수립

- 27년: 착공

- 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 주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한다. 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로록 적극 지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