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물건 조사 방법

 

선순위 임차인 물건 

선순위 임차인 물건 


-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란, 선순위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정황상 가짜인 물건을 말한다. 즉, 선순위 임차인이 주장하는 보증금이 고스란히 차익으로 남는 물건이다. 아래 내용이 의심된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지 확인해볼 만하다. 

의심의 여지가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황


1. 계약한 당해 연동에 맞지 않은 보증금

2.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나온 사실

3. 같은 성씨 혹은 돌림자 이름 

선순위 임차인 물건 조사하는 방법


1.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 

2. 등기부등본상의 1순위 채권자(금융권일 경우)에게 문의 

3. 후순위 채권자에게도 문의 

4.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수소문해서 확인 

5. 우편물 및 공과금 납부 내역 등 법원에 권리 신고된 자와 납부자의 명의 일치 여부 확인 



- 선순위를 가장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물건은 물증을 잡기 전에는 입찰하기에 무리가 있다. 낙찰을 받았는데 진성 임차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물건은 반드시 물증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한다. 


주택 입찰 시 주의할 점 


- 주택에 입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토지 모양이다. 토지 모양에 따라 건물을 짓기에 적합한 땅인지 아닌지, 또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 등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모양은 곧 수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택에 입찰하고자 한다면, 토지가 어떤 모양(장방형, 정방형, 자루형, 사다리꼴 등) 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토지의 경우, 권리분석도 중요하지만 토지의 모양과 이용 계획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법에 대한 분석도 해서 사업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이 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몇 층까지 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체로 토지는 옆 토지와 비슷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인접한 곳의 정보를 통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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