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필수 확인 사항

공인 중개사 법 개정 내용

- 올해 7월부터 공이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임대인의 미납 세금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전입 세대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관리비 총액: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할 예정이다.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