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개념 정리

불법 건축물 이란?

- 불법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뜻한다.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축물을 다 지은 후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축, 증축 등을 통해 건축법을 위반해서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불법건축물을 짓게 되면 불법건축물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는 주민, 공무원, 항공사진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게 되면 그 건축물의 주인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불법건축물과 위반건축물이 헷갈릴 수 있는데, 불법 건축물은 아직 건축법 위반을 걸리지 않은 건축물을 말하며 위반 건축물은 이미 단속에 걸린 건축물을 말한다.

- 제일 흔한 사례로는 건물의 옥탑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크게 하는 경우, 옥탑을 이용해 불법으로 방을 만든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싱크대 및 주거생활처럼 꾸며서 주거공간으로 꾸미는 경우와 창고,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층당 3세대씩 건축허가를 받은 후 6세대로 쪼개는 경우 등이 있다.

- 불법건축물 신고 방법은 어플을 설치하면 된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하고, 메인 화면에서 기타신고-불법건축물 신고를 하면 된다. 실제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관련 구청에 전화해서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하면 알려주기도 한다.

- 폭락 전 필수 전제 상황은 폭등이다. 폭등 후 폭락이 오는 이유는?

○ 시장이 오름세가 유지되면 수요자는 상승한다고 확신

○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부동산 투자에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시장에 참여

○ 비싼 가격임에도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분양권 매수 -> 이미 많이 오른 가격에 사람들은 구매하지 않음 ->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어 낮은 가격에 매물 내놓음 -> 이런 상황이 연달아 발생 시 폭락이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짐 .

※ 특징

매수자 우위 시장/매매가, 전세가 동시 하락/부동산 정책 완화, 공급 감소 정책/대출 LTV, DIT 규제 완화/취득세,양도세,종부세,재산세 등 면제 혹은 완화

투자 심리가 적극적이지 않고 부정 혹은 긍정 측면이 반반 정도다. 매매 가격이 조금씩 상승한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 높은 전세 수요로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 매매가 많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 호가는 점점 올라간다.

※ 특징

매매 매물은 많지만 전세 매물은 없음(전세난 심화)/임차인 중 만기 전 일찍 집을 보고 다니는 사람 증가/찾는 수요가 많을수록 전세 상승률 증가/매매 가격도 같이 상승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30% 이상)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 상승안정기를 거치면서 집값 상승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진다.

- 높은 가격이라도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팔지 않으려 하고 사려는 사람만 늘어난다.

- 수요는 점점 증가, 공급은 부족

※ 특징

매도자 우위 시장/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아파트 공급량 증가/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 높게 형성/ 묻지마 투기자들이 분양권 구입(무조건 오를거라는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