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제 건전성 판단 기준 |
경제 건전성 보고 국제 자본 이동한다
- 세계 경제의 통합화, 금융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금융 자본의 이동 성향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각국 정부의 통화 및 금융 정책을 주시하면서 외환 및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WTO(세계 무역기구) 출범 이후 국가 간, 기업 간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자, 한 나라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 경제 건전성 판단 기준
- 국제 금융자본이 특정 국가의 경제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 정치적 안전성, 외환 보유고, 단기 외채 비중 및 국가의 외채 관리 능력, 산업구조의 양극화 정도, 지식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 정보 인프라 및 정부의 정책 등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S&P 등도 정부 신용평가 기준으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경제 성장률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해당 국가의 경기가 회복 중이거나 호황 국면에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 금융자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해당 국가의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펀더멘털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환차손 발생이 걱정되서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3. 경상수지
-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거나 흑자 폭이 확대될 경우, 환차익과 금리(채권 가격)차를 기대하고 국제 금융자본이 유입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거나 적자 폭이 확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산업이 국제무역을 통해서 손해를 보거나 손실폭이 확대된다는 의미이므로,
국제 금융자본의 유출을 자극할 수 있다.
4. 정치적 안정성
- 국제 금융자본은 정치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거나 언론을 통제하는 등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투자는 망설이고, 민주적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5. 경제 정책 당국의 정책
- 경제 정책 당국의 정책 역시 국제 금융자본의 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의 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외환 정책이 자본의 유출입에 제한이 없을수록 국제 금융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 경제 정책이 즉흥적이거나 임기웅변식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한다.
6. 상장기업의 기업가 정신
- 상장기업의 기업가 정신이나 지식산업 육성 의지 등 미래의 세계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자본 이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여유 자금을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연구 개발비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투자를 망설인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선호한다.
즉, 국제 금융자본도 국내 금융자본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판단 기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7. 외환 보유고
-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외환 보유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경우, 자본의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외환 보유고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경제가 안정될 때는 선진국처럼 외환 보유고가 적더라도 문제가 없고,
경제가 불안할 때는 외환 보유고가 많더라도, 국민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년 3분기 외환 보유고는 2,4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예금보다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 발생을 우려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외환 정책 당국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한국을 떠났다. 순대외 채권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역전되면서, 은행은 단기 외채 조달마저 어려웠고, 기존의 단기 외채 상환 압력이 가중되어 환율이 급등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무역수지 적자까지 발생한다면, 외환 보유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과 정책 당국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환율 급등 현상과 외환위기 재발을 막는 지름길이다.
8. 산업구조의 양극화
- 무한경쟁 시대에는 산업의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황을 보이는 시기에는 이런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 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 환경 조성
-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와줘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부정부패를 처벌하고, 기업은 무한경쟁 시대를 극복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
-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면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에게 이용당해 달러를 유출시켜 또 다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무리한 이익 추구와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자산 운용회사와 증권회사의 무책임한 투자자 유인 및
무분별한 해외 주식 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외에
- 주식 및 부동산 관련자들과 수출입업체 등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적정한 가격 이상에서 악재를 숨기고, 호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 금융자본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위기 조짐이 보이면 미리 외화를 확보해야지, 환율이 급등한 이후에 외화를 확보하려면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환차손까지 입을 수 있다.
관련 글: 돈의 가격 환율과 금리의 상관 관계
관련 글: 실손 의료보험 보장 내용과 특징 10가지
관련 글: 청약할 때 |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는 방법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