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 기관 기준

국제 신용평가 기관 평가 방식

- 신용평가 기관에 따라 평가 기준과 요소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요소는 정치적 위험, 외채 관리 위험, 경제적 위험이다. 정치적 위험에는 정권의 안전성, 군부의 정치 개입, 부패 정도 등이 고려되고 있고,

외채 관리 위험에는 외채 상환 능력, 환율의 안정성, 외환 보유고 등이 고려된다. 경제적 위험에는 경제 성장률, 경제 정책,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외채 상환 능력과 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가중치

- S&P는 전세계 2,000여개 기업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8,000여 개 정부 채권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 S&P의 평가 기법은 채권 발행자(정부)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차입 시의 상환 조건에 맞춰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 및 의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P는 8개의 위험지표(정치적 위험, 소득 및 경제구조, 경제 성장 전망, 재정 정책의 유연성, 공공 채무 부담, 물가 안정, 국제수지의 유연성, 외채 및 유연성)를

기준으로평가 요소를 분류하고 있다. 외화 표시 채무의 불이행 위험은, 재정 금융 정책의 상호 작용, 국제 수지 동향 및 국제수지가 외채 증감에 미치는 영향, 금융의 국제화 정도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 반면에 자국 통화 표시 채무에 대한 신용 분석은 적기에 채무 상환 능력을 결정하는 정부의 재정 금융 정책과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통합화되면서 단기 유동성 자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많아져서

민간자본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 이에 S&P는 외환 보유고 및 과거의 자본 흐름과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S&P 평가요소로 본 2008년 한국 상황

- 정치적으로는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어 있고, 남북한 긴장 ㅎ완화가 진척됨에 따라 컨트리 위험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금융 시스템이 국제적인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소득 분배 왜곡이 심화되고 있고, 부존자원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 성장률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구조적인 성격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및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공공 채무에 대한 위험 요소를 평가하면,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 성공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대책 역시 거품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S&P의 평가 요소

위험 지표	평가 요소
정치적 위험	- 정부의 형태 및 정치기구의 적합성 - 정권 유지의 정통성 - 세계 무역, 금융 시스템 통합 정도 - 컨트리 리스크
경제적 위험	- 소득 및 경제 구조와 국민 생활 수준 -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및 부의 분배 정도 - 시장 경제 준수 여부 - 부존자원 및 다양성 - 경제성장 전망 - 저축, 투자 규모 및 경제성장률 - 정책의 유연성 - 정부 재정수지 및 운용 형태 - 조세 관리 능력 및 재정 지출 압력 - 공공 채무 부담 및 정부의 금융자산 - 상환이자 부담 능력, 연금지급 채무 - 물가 안정성 및 인플레이션 추이 - 통화 및 여신 증가율
외채 관리 위험	- 외환 정책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 국제 수지 유연성 - 재정 금융 정책이 국제 수지에 미치는 영향 - 경상수지 구조 및 자본 유입의 형태 - 외채 및 외화 유동성 - 공적 외채의 규모와 통화 구성 - 은행 및 기업의 위험할 수도 있는 외채 - 외채 만기 구조 및 외채 상환 능력 - 외환 보유고, 수준 및 구성, 기타 대외 자산 - 외채 상환 실적